202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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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전력정책과장 면담(2차) 오늘 14시부터 한시간 반정도 서울 석탄회관에서 진행했습니다. 이태성 한전산업개발발전지부 지부장,김철진 일진파워노조 위원장, 송상표 금화psc지부 지부장, 제용순 발전노조 위원장, 김지영 공공기관사업국장 참석했습니다.

● 산자부 전력산업정책과 면담(2차) 결과 일시 및 장소 : 2025년 5월 8일 14시~15시30분 , 서울 석탄회관

참석: [산자부] 문양택 전력산업정책과장, 안준호 사무관

[노조] 이태성 한전산업개발발전지부 지부장, 김철진 일진파워노조 위원장, 송상표 금화PSC지부 지부장, 제용순 발전노조 위원장, 김지영 공공기관사업국장

[고용보장 관련]

현장의 노동자들이 정말로 바라는 것을 해결하는 것 중요. 석탄발전폐지 이해관계자 많지만 노동자가 고려해야할 1순위라고 생각한다.

지역 대체산업으로는 지자체와 발전5사의 공감대 형성 중. 부지활용과 대체산업 등. 서부발전의 경우 해상풍력을 대안으로 추진 중.

노동자 관련하여 태안화력 1,2호기 집중적으로 살피는 중. 태안1,2호기를 모범사례로 만들어야 함. 단기적 방안으로는 LNG교육, 전환배치(다른 지역, 다른사업장), 조기퇴직과 위로금, 지역이주 비용과 정착금 등 포함하여 여러 가지 방안의 선택지를 대안으로 제시하려고 함. 최대한 많은 선택지를 제시하고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보다 조건이 더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만족 할 수 있는 선택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시간과 돈의 부족 문제 있다. 당장은 태안 1,2호기 해결하고 2차 밴드를 LNG전환으로 방향 잡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한전산업개발이 가장 심각하며 재배치 방향 고려하고 있다.

5조3교대로 전환하여 교육실시하는 것 동의한다. 폐지가 임박한(1~2년 남은곳)은 5조3교대로 운영하는 것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 6개월 내지는 1년 정도 교육받으면서 고용 유지될수 있는 방안 검토하겠다. 폐쇄되면 다음 호기로 넘어가 교육받다가 그 다음 선택지로 넘어가는 등 해결방안이 이어져야 한다. 발전사가 예산 잡도록 하겠다.

현재 국회에 발전소폐쇄 지원 관련 13개 법안이 올라와 있고 여러 가지 지원내용이 들어가 있다. 수의계약 등도 노조에서 의원실 채널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며 의원들을 설득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에 노조가 적극 나서줘야 함. 산자부도 법안 통과될수 있도록 노력중이다.

[정부 지침 개정으로 전면 수의계약 도입 관련]

폐쇄가 임박한 발전소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전면적 시행은 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고 현재상황에서는 경쟁입찰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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